의료 불평등 해소! 공공의료 확충! 정부, 여당은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초래된 최악의 의정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의는 실종됐고, 정부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에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졌습니다. 환자의 목숨이 위협받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난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2018년 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끝내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 오랜 과제를 반드시 풀어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결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언급하여 의대 증원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이 부족하기에 우리 또한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모두 길이 아닙니다. 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겼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도, 관련 인력 증원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라고 주장하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당위(當爲)’보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처방’입니다. 이정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의료 체계는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도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수 전문과목에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이 어렵습니다.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자체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코로나19와 같이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의 커다란 재난 요소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최악의 의정갈등을 초래한 책임을 무겁게 자성하고 독단적 의사 결정과 과학적 근거 부재에 대해 사과하라!
둘, 정부는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과 예산 확충을 위한 임기 내 로드맵을 제시하라!
셋,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닌, 국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5개 시민단체는 누구도 차별 없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담대한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이번에도 부서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다면,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일
-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 경실련, 건강돌봄시민행동,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