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

의사들에게 환자는 그저 볼모에 불과한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나서라

18일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철회 하라

의사들에게 환자는 그저 볼모에 불과한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나서라

지난 4개월, 환자들과 국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불편함'을 넘어 '불안함 감수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단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만은 이제 폭발 직전에 와 있다.

국민들은 정부에 왜 2천명인지, 그리고 증원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묻고 있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국민이 납득할만 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저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하기만 하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모습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정부의 무전략, 소통과 협상 의 무능함에는 진절머리가 난다. '개혁'이란 것을 고작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난폭 한 태도는 결국 개혁의 동력마저 해체하는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말 그대로 "내가 누구인지"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래도 참고 지켜보았다. 어떻게든 결론이 나길 기다렸다. 특히 한달전 법정에서의 판단을 기다 리며 갈등의 끝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갈등의 끝은 더욱 멀어보이고, 더 치열해졌다. 급기야 의료계는 6월 18일(화) 온 힘을 끌어 모아 정부에 다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어처구니없게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자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앞장서고 있으며, 일부 대형 병원들은 이런 서울대병원의 행동에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병원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자기집단의 이해에 더 충성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의료계가 온 힘을 끌어 모으는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휴진'이다. 그 피해는 또 다시 환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넘겨졌다. 의료계에게 환자는 그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 부를 협박하는 볼모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의료계가 고작 이런 방법 밖에 생각을 해내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와 마찬가지로 무능함을 드러내는 듯하다.

우리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의사들의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 으로 기록되기 전에 집단휴진을 스스로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호소한다.
또한 "국민 을 중심에 둔 의료개혁"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의료개혁 배경의 핵심은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이며, 이에 제대로 된 대비를 하기 위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은 우리 사회에 절실한 과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특정의 이해나 이익을 위해 방해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어야 할 이유다.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의 계산이나 집단적 이익에 빠져 있는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13일
건강돌봄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