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돌봄시민행동은 “그러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법안의 입법 취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며 “정부의 미숙한 정책으로 초래된 진료공백을 간호사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 간호법안이 추진되다 보니, 정작 간호법안의 주요한 입법 취지인 간호돌봄의 문제는 외면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특히 몇 가지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여당의 인식 수준은 일천하기 그지없다”면서 “향후 간호돌봄체계를 위한 간호법 개정뿐 아니라 9개월 이내에 준비해야 할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어찌 나올지 정말 암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돌봄사회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간호법안이 돌봄의 사회화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와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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