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 축소 중단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 축소 중단하라 ‘공공보건의료재단’ 폐지에 이어 ‘공공의료추진단’, ‘감염병연구센터’도 폐지 기후재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 공공의료 위축 우려 시민의 건강안전 보다 토건·개발을 택한 오세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7월 1일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여 전격 시행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오세훈 시장의 임기 절반을 마친 상황에서 후반기 서울시의 운영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뚜렷한 특징이 드러난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조직 규모는 커졌다. 그만큼 고위공무원인 3급(지방부이사관, 국장급) 5개, 4급(지방서기관, 과장급) 4개 늘어나는 등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자리는 많아졌다. 그러나 그 방향의 핵심은 한마디로 “토건개발의 부활과 시민 돌봄의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세운활성화사업팀’, ‘도시활력담당관’ 등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토건개발 사업에 힘을 실어준 반면,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공공의료추진단’, ‘감염병연구센터’ 등과 같은 시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직은 축소·후퇴시켰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는 이유 만으로 공공의료 사업과 조직을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시작되던 2020년 설치된 ‘감염병연구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오세훈의 서울시가 감염병과 같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무지하며 무관심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공의료추진단’ 축소, ‘용두사미’가 된 오세훈의 공공의료 정책 오세훈 시장은 민선 제8기의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2022년 7월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2022.7.8. 서울시 보도자료).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건강국 산하에 ‘공공의료추진단’이 설치되었다. 이는 두달전인 2022년 5월 6일 서울시가...

[성명서]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철회하라!!!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진단․투약․검사업무까지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삭제한 반쪽짜리 법률,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전공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허용 즉각 철회라라!!!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뻔뻔스럽게 의사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진료공백을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법률의 명칭도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추측건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얕은 수작으로 법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에서 규율하고자하는 간호와 간호보조, 간병은 상호보완적이며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서로 다른 업무 및 인력체계(검사, 재활, 치과, 의무기록, 안경)를 규율한 것이다. 기본적인 간호체계에 대한 인식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간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는 그 대담함과 무모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내용과 조문의 문제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3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 대다수 직능과의 대혼란 수준의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현행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들과 상충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의 포괄적 지도 또는 위임하에 의료기사 업무인 ‘검사’, 의사업무인 ‘진단’, 약사 업무인 ‘투약’ 등의 유관 직능의 면허업무 침해를 허용하였다. 어떤 직능이 자신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보고만 있겠는가? 이러한 국민의힘의 입법 추진은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겨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

[성명서]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하고, 공공의료 중심의 새롭고 확장된 보건의료개혁을 논의하자.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하고, 공공의료 중심의 새롭고 확장된 보건의료개혁을 논의하자.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갈등이 봉합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대책도 없이 이를 밀어붙였다. 우리는 우선 이와 관련된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맞서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부분 돌아오지 않으며 환자들과 병원을 지킨 의사들 그리고 병원 의료종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제는 급기야 전공의 복귀와 행정처분 문제로 대학병원 의사들과 개원의마저 전면 휴진하겠다고 환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환자를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의사들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넘어 분노와 증오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집단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지금 눈앞의 환자를 외면하면서까지 보호하고 싶은 후배 의사들의 미래는 무엇인가? 적어도 그 미래가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반민주적이고 부당하기 때문에 집단 휴진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동의 없이 지금까지 함께 일해 온 병원 노동자와 의료인력들에게 더 많은 노동 부담과 실업·임금 감소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결정도 반민주적이고 부당하다.  우리는 환자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앞으로는 질병 관리에 더하여 장애인과 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 요양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곳곳에서 더 많은 의료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

[보도자료] 의사집단휴진 철회하라

18일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 의사들에게 환자는 그저 볼모에 불과한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나서라 18일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철회 하라 의사들에게 환자는 그저 볼모에 불과한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나서라 지난 4개월, 환자들과 국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불편함'을 넘어 '불안함 감수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단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만은 이제 폭발 직전에 와 있다. 국민들은 정부에 왜 2천명인지, 그리고 증원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묻고 있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국민이 납득할만 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저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하기만 하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모습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정부의 무전략, 소통과 협상 의 무능함에는 진절머리가 난다. '개혁'이란 것을 고작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난폭 한 태도는 결국 개혁의 동력마저 해체하는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말 그대로 "내가 누구인지"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래도 참고 지켜보았다. 어떻게든 결론이 나길 기다렸다. 특히 한달전 법정에서의 판단을 기다 리며 갈등의 끝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갈등의 끝은 더욱 멀어보이고, 더 치열해졌다. 급기야 의료계는 6월 18일(화) 온 힘을 끌어 모아 정부에 다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어처구니없게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자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앞장서고 있으며, 일부 대형 병원들은 이런 서울대병원의 행동에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병원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자기집단의 이해에 더 충성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의료계가 온 힘을 끌어 모으는 ...

[취재요청]요양병원 간병비 헌법소원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