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1). 핵심 내용은 여러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다. 여러 언론매체들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이 넘어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도했다.(2, 3) 이렇듯 장애인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다보...
2024-05-01
내년 2025년의 최저임금을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3월 29일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렇게 시작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시한인 8월 5일까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특별히 주목을 받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이며, ...
2024-04-26
청소년을 비롯한 어린이 등 미래세대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소송이 시작되었다.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2020년의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4건을 병합하여 기후위기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
2024-04-24
의대 증원으로 시끄러운 올 봄, 시간이 흘러 작년 봄을 뜨겁게 만들었던 <간호법> 논쟁이 ‘시즌2’로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그간의 논의를 다듬어 지난 4월 19일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가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할 ...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