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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돌봄 노인

<이슈 따라잡기> 노인인구 1천만명 시대, 그 이후는?

<참고> 대한민국 인구고령화 시계 2000년     노인인구 7% 돌파 (고령화사회 진입) 2019년     노인인구 14% 돌파 (고령사회 진입) 2024년     노인인구 1천만명 돌파 2025년     노인인구 20% 돌파 (초고...

2024-07-12

건강 인권 돌봄

<이슈 따라잡기> 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끝나지 않은 최저임금 협상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또 다시 법정기한을 넘겼다.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상황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예년에도 법정기한을 넘긴 적이 더 많았다. 작년에도 7월 19일에 끝났다. 여러 관계자...

2024-06-28

건강 정책

'의료개혁', 윤정부에 맡겨두지 말고 22대 국회가 나서야

2024년 상반기를 마치려면 아직 한 달이 남아 있다. 그동안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일이라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를 제외한 사회 이슈 중에서 꼽아보라고 하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이 단연 1위로 꼽힐 것 같다.  의정갈등은 조금도 협상과 타협의 분위기를 내주지 않은채 팽팽하게 대립을 이어가...

2024-05-27

건강 정책 돌봄 노인

윤정부 2년, 건강돌봄 정책 중간 평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지 2년이 되었다. 아직 그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냐며 놀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윤정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상 3년이 더 남아 있음을 확인하며 한번 더 놀란다. 윤정부 출범 2주년이 부각된 것은 용산이 자초한 일이다. 5월말 22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크게 시선을 끌지 않고...

2024-05-09